어린이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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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법 제10조)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해당 부지・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 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대상으로 선정시, 수정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배치기준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다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함(법 제12조)

시설의 위탁운영 등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참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정의(법 제10조)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운영 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 여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직장어린이집

정의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이상일 것(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칠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칠 제9조)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단,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 (법 제13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 법 제 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37조의2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ˮ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 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 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ʻ사업장ʼ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 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또한 ʻ상시 근로자ʼ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 (위탁비용)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5조)
    • 입법 연혁 상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 비용은 보육수당(ʼ14년까지 대체수단으로 인정)에 상응한 비용을 전제로 함. 따라서, 위탁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만0세(418천원), 만1세(368천원), 만2세(304천원), 만3~5세(220천원)
  • (위탁률*)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ʼ15년에는 위탁률 30%를 이행으로 간주
    ※보육수요 (만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 (지급방식) 위탁비용은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 (금지조항) 위탁계약서에는 어린이집이 위탁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의 징수를 금지하는 조항 명기
  •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에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부록 별첨)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지청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
  •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 등) 계획을 안내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
    • 특히, 장소부족・비용부담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을 경우,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참여, 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고용부 지원)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정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의 ʻ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ʼ으로 지원 가능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공 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사업장내 또는 인근에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한함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지도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이행강제금의 부과
  • ▶ (부과주체)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청 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외 모든 의무미이행사업장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음
  • (부과방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직접설치, 위탁보육)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부과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조사하고,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태조사 결과 제공하는 미이행사업장, 조사불응사업장 명단공표 결과 참고 가능
  • (부과금액) (해당사업장 근로자 자녀수의 65%*)×(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50%**)×(6개월***)을 부과(단, 회당 최대1억원)
    *‘12~’14년 0~5세 평균시설(어린이집+유치원)이용 아동수
    **직장어린이집 운영 또는 위탁보육 사업장의 1개월 평균 부담금
    ***1년에 2회 부과 가능하므로 1회 부과시 적정하다고 산정한금액
  • (부과시기) 최초 이행명령*→(상당한 기간을 부여) 미이행시 다시 이행명령→(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1회), 미이행시 또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상당한 기간을 부여)이행강제금 부과(2회)(1년간 2회)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일, 이로부터 1년간 부과 가능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단,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등 조정가능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보고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함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직접지원)❙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직접지원)표입니다.
지원주체 구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비 고
고용노동부 설치비 무상지원 시설전환비 3억원
(공동 6억원)
- 소요금액의 60%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영아․장애아어린이집 80%,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어린이집 90%)
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15억원 - 소요금액의 90%지원
(시설매입비의 경우 소요금액의 40%)
교재교구비 5천만원 - 소요금액의 60%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영아․장애아어린이집 80%,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어린이집은 90%)
- 교체 시 3년 단위로 3천만원 지원
융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7억원 (공동 9억원) - 상환: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대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 1%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운영비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1인당 월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120만원)
- 대상: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만원
~ 520만원
-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지원
∙현원 40명 미만 : 월 200만원
∙현원 40명~59명 : 월 280만원
∙현원 60명~79명 : 월 360만원
∙현원 80명~99명 : 월 440만원
∙현원 100명 이상 : 월 520만원
-공동어린이집인 경우, 컨소시엄 내 근로자 자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자녀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지원정책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4, 대전 042-870-9111~6, 부산 051-320-8182~7)로 문의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7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구분 지원 내용 비고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2018.12.31.일까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개별소비세 면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사업 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

가정어린이집

정의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어린이집ˮ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동일 시・군・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이 공동주택에 포함되므로, 임대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인가를 득한 경우 설치가 가능함.
    ※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신청하는 경우, 내부구조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부모협동어린이집

정 의

  •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 어린이집의 명칭은“○○어린이집ˮ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설치절차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졸업 등을 제외하고 인가 후 6월 이내에 조합원의 1/3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 한다는 부관 부가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ˮ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 되어야 함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인가 시 정관(약정서)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 어린이집 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임 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원장은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 가능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 기타 사항은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인가절차

신규(변경)인가
신규(변경) 인가 절차 안내표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인가신청

  • 국공립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 수요 등 지역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 2)
  •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각호2)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물대장등본을 어린이집시설 인가 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 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원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 1항 각호4)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인가 시 유의사항

  • 신규인가 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대표자・소재지・정원 변경 및 증・개축시설에 적용함
  • 2층 이상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협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상담을 요청 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조의2)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 할 사항
  • 어린이집의 인가관련 법령 준수여부 확인
    • 영유아보육법령 및 건축관계 법령, 소방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 환경보건법 등 어린이집 인가 관련 법령 및 인가절차를 고지하고,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 후 인가함
  • 어린이집의 입지 관련 사항
    • 시행규칙 [별표 1] “3-가-마)” 및 “사)”의 규정에 의한 옥외놀이터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05.1.30.부터 대표자·정원(증원)·소재지·종류의 변경 등이 제한
    • 시행규칙 〔별표1〕의 어린이집 입지조건 중 위험시설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부담금·보조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의미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개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 등 경비의 지급 및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 (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을 기준으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보증기간 1년 이상)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가정•민간어린이집 설치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재산요건 관련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이 되도록 함
      ※ 임차건물일 경우 전세ㆍ월세 보증금을 자산으로 봄
    • 어린이집 자산 금액(실거래가, 공시자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 대비 대표자의 금융기관 부채 중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 비율로 계산 중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 비율로 계산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실거래가 자료가 없는 경우(증여, 상속,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는 인근지역의 국토부 실거래가 적용(국토부 실거래가도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적용).기타 경매 시에는 낙찰가를 적용하고, 건물 신축 시에는 인근지역 국토부 실거래가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가격 적용 가능
    • 부채금액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 (보고)서를 제출받아 대표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가 아님을 소명
      ※ 어린이집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인가 시 소명한 부채 내역이 부정 또는 허위인 경우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가 시 특기사항에 명시
    • 종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13.1.1. 이후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보육계획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고 지역 주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시 이를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 보육계획은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법 제12조) 및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법 제26조)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이 균형있게 배치 되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 목표율을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 하여 보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이 난립하거나,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이를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예시) 인가제한 판단 기준
      - 해당지역의 어린이집별 정원이 ‘보육수요 또는 현원’보다 많을 경우
      - 해당지역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율이 전국 및 각 시·도 평가 인증율 미만이거나, 자체 수립한 평가인증 목표율 미만인 경우
    •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및 이용권역 설정 시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세분화함
    • 보육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 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 인가제한 기준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하고, 상담 시 설정한 유효기간 이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사전 상담의 유효기간은 지자체에서 설정)
    •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인가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인가 제한 시 주의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예시) 설치자의 자격을 일정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지역 거주자로 제한
    • 신규 인가를 제한하면서 어린이집의 종류를 선별하여 신규 인가를 허용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음
      ※ 예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인가제한 지역에서 법인어린이집의 인가를 허용
      ※ 예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을 인가하면서 동일 인가권역 내 민간ㆍ법인어린이집의 인가를 제한 등
  • 신규인가 제한 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은 불가(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
    • 어린이집 간 거리 제한 또는 공동주택 세대수를 기준으로 인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야 함
      ※ 예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1)입주민 대상으로 6세 미만 보육 대상 아동수를 조사한 후, 2)이용권역의 보육 수요율을 적용하여 보육수요를 산출한 후, 3)의무 어린이집의 정원을 감안하여 신규 인가 시설의 정원을 산정하는 등 객관적 근거 필요
    • 법적 근거 없이 건물의 용도 등을 이유로 인가를 허용하는 사항
      ※ 예시) 건물의 용도가 어린이집이거나 어린이집 전용으로 건축한 경우에도, 건축법령에 의하여 용도 변경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인정하지 않음에도 인가
    • 신규인가가 제한된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치(매년도말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신규 인가 허용
    • 시장·군수·구청장은해당지역의향후보육수요의증가전망,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범위는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전국 평균치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ㅇㅇ구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89.5%인 경우, 전국 어린이집평균 정원충족률(82.2%, `10.12.31.기준)의
      초과율 82.2 ~ 89.5% 범위 내에서 신규 인가 허용 가능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종류 변경 시, 현장 확인 후 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대장등본, 시설의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임대시설)를 확인할 수 있음
    • 법 제45조제1항에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개처분(시설폐쇄, 운영정지)의 효과는 어린이집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됨. 따라서 행정재제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후 대표자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위반 내용 및 행정제재 처분의 승계효과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양수인 등에게 사전 고지한 후 변경 인가
    •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 하여 보육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가능
      ∙ 감원 대상은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경우, 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다만,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감원 대상에서 제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간 양도·양수 시,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는 감원 제외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보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2015.1.28. 이후 원장 변경
    • 어린이집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에서 제외함
      ※시행규칙 제5조의2(ʼ15.1.28. 개정), 시행일 이후의 원장 변경부터 적용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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