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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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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순위

입소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취업 준비 중인 직업훈련생이나 대학원생도 해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 우선입소대기자와 일반 입소 대기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소 우선 순위에 따라 입소 순위를 정함.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증명: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중 1부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하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재・자매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조의 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대기자 전산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에 준하여 3년으로 함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함
  • 정해진 기한 내에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 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정원미충족으로 인해 즉시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제외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만 0세 ~ 만 5세, 장애아동 만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입소 우선순위ˮ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다만, 지자체가 기부채납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 내에서 우선 입소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 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 우선순위 준수

  •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 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 관할 지자체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입소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등

  • 관할 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학기 입소 예정자를 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권장
    ※ 시행시기: ’15년도 신학기 입소 대상자부터 적용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21320)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 18번길 51, 2층(삼산동)
전화 : 1577-0756 / (032) 361-8653~4 | 팩스 : (032)361-8655 | 이메일 : webmaster@jbpedu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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